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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이변 때문에 지구 곳곳에서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각종 재해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재해는 단연코 태풍과 호우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해 피해액은 3.4조 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이 3.7조 원입니다. 재해 피해 대부분이 태풍과 호우인 셈입니다. 2020년 발생한 전국적 집중호우는 14일 만에 1조 37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켜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남겼습니다. 복구 비용은 4.2조원으로 재해 피해액보다 2.9배 더 크게 투입되었습니다. 

급증하는 기후 관련 재해: 포괄적인 대비와 복구의 필요성

한국환경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 및 감축 중장기 연구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집중호우 강도는 훨씬 강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작년 7월 ‘극한 호우’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기상 이후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극한 호우란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때를 의미합니다. 즉, 집중호우보다 강도가 센 폭우가 극한호우입니다. 1980년~1990년대보다 2001년~2020년 사이 집중호우 빈도는 20% 더 증가했고 집중호우와 극한 호우로 인한 침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 빈도도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마 기간에 산사태가 함께 발생합니다. 2023년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작년 장마 기간 연간 강수량의 1/6 정도 비가 3일간 쏟아지며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산사태 우려가 전혀 없었던 지역이었으나 집중호우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집중호우와 더불어 태풍 발생 빈도와 강도 또한 증가할 예정입니다. 선제 재해 대응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대비 방안으로 점검과 이동을 꼽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전기 차단기, 수도 및 가스 밸브 등은 점검하고, 농기계, 어구 등 장비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산사태를 대비해 대피 장소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의 안전 디딤돌 앱과 TV, 라디오를 활용하면 기상 상황에 따른 안전 안내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도 지자체들도 스마트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후 재해가 빈도와 규모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재해 대비 메뉴얼뿐 아니라 재해 복구 방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22년에 현장 수습‧복구 진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들 또한 피해 방지 방안과 함께 효과적인 복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재해를 대비해야 합니다.

출처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2023), Fiscal Information Bulletin, Vol.80, 8 ~ 9p

에스미 스텔라드, 마크 포인팅, 「홍수,가뭄,폭염… 기상 이변의 원인은 기후 변화?, 2023 7 17

이재영,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집중호우·태풍 강도 더 강해진다」, 202379

한소연, 「물폭탄 쏟아내는 '극한호우'가 일상…"기상이변에 따른 방재대책 필요", 2023719

행정안전부 KTV 뉴스,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201893

최상원, 「 태풍·집중호우 때 가상현실 기술로 도시 침수 피해 예측한다 」, 2023년 11월 28일

이재영, 계승현 「 [극한호우의 시대]① 경험 못한 재난이 온다…근본 틀 바꿔야 」, 2023719- 

복구지원과,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20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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